8. 자동차 & 오토바이
자동차세 부과 및 구제방법과 가산금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 의미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과세 근거 지방세법 제124조~130조, 시세 조례 제17조 2.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차종 구분 용도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승용자동차 배기량 1,000 cc이하 배기량 1,600 cc이하 배기량 2,000 cc이하 배기량 2,500 cc이하 배기량 2,500 cc초과 cc당 18원 cc당 18원 cc당 19원 cc당 19원 cc당 24원 1,000 cc이하 1,600 cc이하 1,600 cc 초과 80원 140원 2..
2022. 6. 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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