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안전
화학물질관리법의 목적: 화관법의 구성 및 적용 제외
1. 화학물질관리법의 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 1장 총칙 중 제1조 목적] 2. 화관법의 구성 구분 조항 규정의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8조)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기본계획,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조례의 제정, 주요 시책 등의 협의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12조) -화학물질확인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2021. 5. 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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