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안전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산업안전보건법은 ? 과태료 부과기준은?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 시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근로자도 안전모 미착용 등 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됩니다. 2. 과태료 부과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벌칙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제14조) 상시근로자..
2021. 5. 1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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